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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고의·중과실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에 있어서 소멸시효와 권리남용 - 이른바 ‘유서대필 조작사건’ 하급심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8. 5. 31. 2017나2046920) / 김제완

토론문: 강기훈 유서대필조작사건의 손해배상에 관한 소고 / 문병효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1109 제69호 목차 2019-03-07 33
1108 권두언: 발족선언문을 다시 읽는다 / 이계수 file 2019-03-07 62
» 특집: 고의·중과실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에 있어서 소멸시효와 권리남용 - 이른바 ‘유서대필 조작사건’ 하급심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8. 5. 31. 2017나2046920) / 김제완 file 2019-03-07 46
1106 특집: 오판 사건과 인과관계 –유서대필 손해배상사건 고등법원판결 비판 - / 김인회 file 2019-03-07 50
1105 특집: 국가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소멸시효 – 서울고등법원 2018. 5. 31. 2017나2046920 판결을 중심으로 / 홍관표 file 2019-03-07 24
1104 논문: 한국사회의 특권 구조와 토지 -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 / 김윤상 file 2019-03-07 28
1103 논문: 헌법상 경제구조 정상화를 위한 재벌 대책 / 노진석 file 2019-03-07 46
1102 논문: 통일과 지방자치 / 문병효 file 2019-03-07 236
1101 논문: 사상교정처분의 발본적 고찰 – 보안관찰법 부칙 제2조 제2호에 대한 공시적·통시적 검토를 중심으로 - / 정지훈 file 2019-03-07 35
1100 논문: EU 일반정보보호규정(GDPR)의 알고리즘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통제로써 설명을 요구할 권리에 대한 쟁점 분석과 전망 / 김재완 file 2019-03-07 21
1099 판례분석: 조합원의 단체교섭ㆍ단체협약 체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노동조합 대표자의 책임 -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05908 판결 - / 이용인 file 2019-03-07 21
1098 전선: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의 역사와 과제 / 윤남식, 김소진 file 2019-03-07 24
1097 번역: 사법체계의 독립에 관한 유럽의 기준들: 제2부 검찰 / 김종서 역 file 2019-03-07 13
1096 자료: 뒤늦은 인권위 결정, 이제라도 유성기업은 민주노조 조합원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라! file 2019-03-07 7
1095 자료: 콜텍 노동자들을 공장으로! 자본의 논리와 사법부 적폐를 청산하라! file 2019-03-07 4
1094 자료: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은 주52시간(주40시간+연장12시간) 노동의 철폐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소위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비판한다 file 2019-03-07 8
1093 제68호 목차 2018-11-07 39
1092 권두언: 민주주의와 인권의 성장통 / 조승현 file 2018-11-07 52
1091 특집: 통일과 경제질서 ― 웅거의 자유사회주의 비전 / 이재승 file 2018-11-07 50
1090 특집: 조선의 내부식민지화 극복 방안에 관한 연구 / 윤현식 file 2018-11-0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