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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34
2018.05.02 (10:21:48)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을 환영하여 다음과 같은 성명서(안)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회장님 이하 검토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다면, 법과 사회 이론 연구회 측과도 함께 공동성명의 형태로 발표될 수 있다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환영 성명서(안)>

 

평화와 인도주의의 남북 연합을 성취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공동안보체제를 이룩하자

 

한반도에 봄이 오고 있다. 남북 정상은 다시 한 번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역사적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번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은 이전의 6.15 선언과 10.4 선언을 복원하고, 그 위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평화협정 체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라는 중대한 진전을 이루었다. 한반도의 대전환을 위한 근본적 결단이 내려졌다고 판단된다.

 

실로 극적인 변화이다. 한반도의 상황은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천재일우의 기회로 바뀌고 있다. 한반도 상의 적대와 대립의 전선이 물러가고 평화와 번영의 민족공동체의 서광이 비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열강들도 한반도 분단과 전쟁의 관련 당사국으로서 한반도 평화 과정에 적극 협력하여 그 책무를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한반도의 변화는 곧 남북 국가 형태와 한반도 관련 국제질서 변화로 이어져야 할 것이며,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당부하고자 한다.

 

ㅡ. 남북 연합으로 한반도 평화 체제의 확고한 구심점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남북 평화, 인도주의, 상생의 연합을 성사시켜야 한다. 모든 무력의 위협 및 사용을 금지하고, 기본적 인간 존엄을 보장하는 남북 연합 헌장을 채택하여야 한다. 남과 북이 세계 앞에 이러한 떳떳한 민족 공동체를 선포한다면, 누구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당위를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ㅡ. 북한의 핵무기 폐기는 미국의 안전보장과 연계되어야 한다. 미국의 불가침 보장은 국제조약으로 확약되고 미 의회에 의해 비준되어야 한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는 세계의 비핵화로 확대되어야 한다. 남과 북은 물론 주변 열강들도 '핵무기 전면금지 조약'에 가입하여야 할 것이다. 최소한 한반도와 일본을 아우르는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성사시켜야 할 것이다.

 

ㅡ. 한반도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의 제1단계가 될 수 있다. 평화협정과 함께 주한유엔군사령부는 해체되어야 하고, 한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은 회수되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 공동안보 체제로 담보되어야 한다. 한미 동맹과 북중 동맹 그리고 주한미군은 한반도 평화 체제에 맞게 재조정되어야 한다. 

 

 

바야흐로 남과 북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민족사적 도약을 시작하였다. 한민족 새 천년의 역사를 가늠할 비상한 국면이 도래하고 있다. 우리 모두 마땅히 최선을 다하여 중지를 모으고, 정성을 다하여 남북의 결단을 기필코 성공으로 이끌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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