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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24

photo_2018-02-01_11-28-25.jpg

 

2018년 2월 1일 조승현 교수등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하여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그리고 성명불상의 직원 등을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 및 공용서류 등 무효죄(형법 제141조)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승현 민주주의법학연구회장, 송기춘 한국공법학회 전 회장 그리고 이호중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 회장 등의 제안으로 이루어졌으며, 전국의 법학교수 91명과 연구자 29명 등 총 12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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