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연구회 마당








방문자수

전체 : 1,644,859
오늘 : 120
어제 : 298

페이지뷰

전체 : 44,570,347
오늘 : 316
어제 : 1,057
민주법연의 최근 대외활동을 알리는 공간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민주법연의 활동들에 대해서는 댓글을 자유롭게 쓰실 수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표현해주십시오. 심도있는 논의는 토론방을 이용해주십시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글 수 121

○ 취지

- 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일주일도 안 돼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은 민감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수집, 위치추적, 대테러조사 권한을 국정원에게 부여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이버테러방지법 또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민간 인터넷의 사이버안전 관리 권한을 국정원에게 부여해 상시적으로 사이버사찰이 가능케 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야 할 우려가 상당합니다. 이에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긴급토론회를 진행하려 합니다.

 

- 개요-

○ 일시 및 장소: 3월 22일(화) 오후 2시~5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김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사회: 오동석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아주대 교수)

 

- 순서-

발제1: 테러방지법의 문제점 - 위헌성을 중심으로 / 이광철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발제2: 사이버테러방지법 문제점과 국제사례비교 / 이은우 (변호사,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토 론: 심우민 (국회 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오영중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이동산 (페이게이트 이사)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종합토론

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등록일
121 2016년 가을 심포지엄 파일
최관호
195 2016-11-07
120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6년 봄 학술대회 파일
최관호
305 2016-05-04
Selected [토론회] 국정원의 국민사찰, 고삐풀리다/ 테러방지법 및 사이버테러방지법 문제점 진단 토론회 파일
오동석
226 2016-03-17
118 [토론회] 2015년 한일외교장관 회담의 국제법적 문제와 위헌성/ 2016. 3. 18 파일
오동석
103 2016-03-17
117 [토론회] 국정교과서 금지,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입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파일
오동석
372 2016-03-10
116 2016. 1. 26.(화) <통합진보당 해산 1년 후의 한국 사회> 토론회 파일
오동석
223 2016-02-13
115 no image 2016. 1. 20.(수) 기자회견 및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외교장관 회담에 대한 교수․법률가 의견서> 제출 파일
오동석
175 2016-02-13
114 2016. 1. 5. <“2015년 한일외교장관 회담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긴급토론회> 파일
오동석
156 2016-02-13
113 2015년 학술대회 개최 파일
김재완
304 2015-06-24
112 2015년 제7회 맑스코뮤날레 파일
최관호
286 2015-05-18
111 <민주주의 헌법론> 발간 파일
최관호
188 2015-05-18
110 2014년 춘계학술대회 학술대회 개최 파일
최관호
635 2014-05-26
109 no image 민주법연,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탄압에 대한 성명서> 발표
오동석
1393 2013-10-24
108 제3회 민주주의 법학 논문공모대회 시상식 파일
최관호
1891 2013-01-11
107 용산참사, 누구의 책임인가? 파일
총무간사
12542 2009-04-07
106 '이명박 정부의 법치주의 - 민주주의 대 법치주의' 파일
김종서
22025 2008-05-17
105 삼성특검 수사와 한국 법치주의 파일
김종서
20797 2008-05-16
104 한반도 대운하 계획의 법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토론회 참석 파일
총무간사
20403 2008-04-04
103 법률가 156명, 한반도 대운하 반대모임 결성 파일
총무간사
21035 2008-03-06
102 국가인권위 대통령직속기구화 관련 긴급토론회 개최 파일
이호영
21033 2008-02-24
Tag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