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토론 마당

로그인 후 자유로운 글쓰기가 가능한 게시판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자에게 글을 쓸 때, 옵션의 "비밀"을 선택하시면 관리자만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 글을 쓰실 때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십시오
조회 수 : 9109
2008.06.23 (14:31:22)

경향닷컴 기사 프린트 페이지 인쇄하기   


전경 “촛불 진압 양심에 반해…육군 보내달라”
ㆍ복무중 행정심판 청구

현역 전투경찰(전경)이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전경에서 육군으로 전환복무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12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 이모 상경은 “최근 촛불집회 현장에 강제 투입되면서 원치 않는 일을 해야 했다”며 “더 이상 전경으로 복무하기 힘들어 지금까지 전경으로서의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남은 복무기간은 육군에서 이행하고 싶다”고 행정심판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 상경은 육군으로 복무전환과 함께 자신의 전경 복무 기록 삭제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경은 “지금까지 해온 1년4개월의 복무 기간을 포기하고 2년의 군생활을 다시 하는 일이 있더라도 전경 복무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밝혔다.

이 상경은 지난해 2월 육군 논산훈련소에 입대, 기초 군사훈련을 마친 후 서울 모 경찰서에 배치돼 전투경찰로 복무해왔다.

이 상경은 “이미 전경대장에게 뜻을 밝혔다”면서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전·의경 제도를 2012년까지 폐지하기로 한 만큼 전환복무 해제 행정심판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육군으로의 전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및 위헌소송 제기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상경은 “최근 상관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을 강화하고 경찰에 불리한 내용을 발견하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보 글을 올리라고 지시했다”며 “이는 전투경찰대설치법 상의 복무규정 이외의 일일 뿐 아니라 내 양심에도 반하는 일이어서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 상경은 시설경비중대 소속돼 외국공관에서 근무해왔다”면서 “촛불시위 현장에는 투입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유정인기자>

- Copyright ⓒ 1996 - 2008 . 이 페이지의 모든 저작권은 (주)경향닷컴에 있습니다 -

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등록일
35 "광우병소고기와 FTA 토론방"을 "FTA" 게시판으로 변경합니다.
총무간사
4731 2010-03-31
34 [토론회] 레닌과 촛불집회(7/8) 파일 [1]
고영남
11221 2008-07-10
33 [고시] 6/26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파일
고영남
10377 2008-07-04
32 [운동론] 김지하 칼럼(7/3 프레시안)
고영남
10279 2008-07-04
31 [토론회] 경향신문+환경운동연합 심포(6/26) [1]
고영남
10942 2008-07-04
30 [토론회] 교수 3단체 세미나(오마이뉴스 보도)
고영남
9634 2008-07-04
29 [토론회] 교수 3단체 세미나(프레시안 보도)
고영남
7620 2008-07-04
28 [알림]]‘위기에 처한 삶, 위험사회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경향신문사6/26)
고영남
9467 2008-06-23
27 [경향]긴급시국토론회-최장집 [1]
고영남
8574 2008-06-23
26 [운동론] 조희연(레디앙 글 6/23)
고영남
7868 2008-06-23
25 [언론] 피디수첩 고소에 대한 송기호의 글(프레시안6.21)
고영남
8784 2008-06-23
24 [고시] QSA와 EV와 비교(한겨레 기사)
고영남
8256 2008-06-23
23 [고시] 김성훈 전 장관(프레시안 인터부6/21)
고영남
7995 2008-06-23
22 [고시] 입법예고-1차 고시안 파일
고영남
7262 2008-06-23
21 [고시] 김성훈 전 장관(프레시안 인터부6/17)
고영남
8288 2008-06-23
20 [이명박의 반격] - 김종배(프레시안 글)
고영남
8367 2008-06-23
19 [전의경] 한겨레21 기사(6/19)
고영남
7850 2008-06-23
Selected [전의경]육군으로의 전환복무 행정심판청구
고영남
9109 2008-06-23
17 [광고압박운동] 김기창
고영남
8628 2008-06-23
16 [광고압박운동] 송보경
고영남
9259 2008-06-23
Tag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