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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연 기획연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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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에프티에이등으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소비자가 수입으로 인한 최고의 잠재적 피해자일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대체로 방기되고 있다. 위기가 들이 닥친 후에 대비책을 세워본들 아무 소용없다. 

해서 조속히 대책마련과 예방을 위한 시민위원회등과 같은 자발적 NGO가 필요하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의 원자력발전소붕괴로 인한 방사능오염으로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소비자의 권리보호영역 중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음 테마들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본다.

-- 원자력사고 또는 그 외의 모든 방사선긴급사태 후의 식품과 사료의 수입에 관한 특별검역조치의 상황과 안전상태

- 원자력사고 또는 그 이외의 모든 방사능긴급사태 후의 2급사료에 있어서의 방사능오염의 최대한 허용레벨의 설정,

- 세정제의 라벨

- 원자력사고 또는 그 외의 모든 방사선긴급사태후의 식품과 사료의 방사능오염의 최대한 허용레벨의 설정

 

이와 관련해서  GMO 또는 LMO 또는 광우병 등과 관련하여

- 유전자에 의해서 변형되었든가 유전자에 의해서 변형된 생물에서 생산된 첨가물과 조미료를 포함한 식품과 식품성분의 라벨

-   GMO 식품의 라벨

-   GMO 선전광고의 정확성과 과대성에 대한 분석 검토보고서

- 쇠고기의 라벨제도를 위한신청수속에 관한 상세한 규칙제정의 필요성

- 변형된 특수한 생물에서 생산된 특정식품의 라벨의 강제적 표시

- 전염성해면상뇌증(소나 양 등에 의한 광증병에 관한 여러 나라의 역학적상태의 평가를 위한 신청을 원조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

- 전반적인 소비자정책에 대한 국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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