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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오후 2시-4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회의실

주체:경제민주화시민연대

후원: 민주당경제민주화특위, 통합진보당정책위원회

주관: 서영교의원, 참여연대, YMCA, 민변

발제: 소비집단소송법 제정안- 김남규 민변변호사

 

시간 되시는 분 함께 갑시다.

- 집당소송과 관련된 쟁점으로

- 단체소송과의차이점

- 소송주체의 인정요건

     : 법정소송담자자론(위임) 대 고유권  

- 당사자적격의 범위

- 중복소송여부( 동일소송대상, 동일소송물:예- 금지 또는 원상회복청구소송이 동일하게 제기된 경우)

  -   기판력의 범위

 

- 비교법적으로 유럽의 단체소송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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