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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심포지엄 자료집
주제 :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제도 및 담론의 재구성
일자 : 2011. 11. 5.(토)
장소 : 서강대학교 마태오관< 목 차 >
기조발제
표현의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3
제1분과
제1주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법적 규제의 법리, 규제실태와 대안 15
제2주제
집회의 자유에 대한 규제의 법리, 실태와 대안 41
[토론문] 경찰의 집회관리의 문제점 85
제3주제
노동자 단체행동권 및 소비자운동에 대한 형사적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31
제4주제
전략적 봉쇄소송 억제법리에 대한 이해와 한국에서의 적용가능성 169
제2분과
제1주제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의 쟁점과 대안 193
제2주제
방송 등 언론기관의 독립성과 표현의 자유 213
제3주제
공무원 및 교사의 표현의 자유 249
제4주제
학교・학생의 인권 - 서울시학생인권조례초안을 중심으로 - 267
부록
개발권 및 모든 인권,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증진과 보호 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