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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4278
2011.09.20 (11:58:02)

대한민국 사람들은 기업과 정부의 말을 너무 잘 따르는 바른 생활 국민이다.

그래서, 인터넷은 무분별한 언어폭력과 불법다운로드가 판을 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제는 필요악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하다.

문 제는 '무분별한 언어폭력'과 '불법다운로드'라는 이미지를 여과없이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숨은 의도를 생각하지 않는 데에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일본은 한국보다 더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듯 하다. 하지만, 일본 국민은 정부의 시책을 대부분 의심없이 따르는 것이 예의라 일단 예외로 하자.

이런 한국의 시각에서 보면 참으로 이상한 정당과 그 정당에 대한 지지가 유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 세상은 참으로 요지경이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496940.html

‘인터넷 자유’ 해적당 베를린 선거서 파란


‘인터넷 자유’ 해적당 베를린 선거서 파란


창당 5년 광역의회 첫 진출
파일공유·검열반대 등 공약
48개국 활동…한국도 추진
‘그리스 지원’ 메르켈 참패
인터넷에서의 자유를 내세운 ‘해적당’이 독일의 수도 베를린 시의회에 처음으로 ‘깃발’을 꽂았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기독교민주당은 올해 들어 열린 7개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져 그리스 등 유로존 지원 정책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가디언>과 미국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18일 열린 베를린 지방선거에서 독일 해적당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8.9%의 지지를 얻어 사회민주당과 기민당, 녹색당, 좌파당에 이어 제5당 자리를 차지했다. 해적당은 이미 독일의 기초의회에 80여개 의석을 갖고 있으나, 이번 선거에서 창당 5년 만에 광역의회 첫 진출을 일궈냈다.

해적당은 파일공유, 검열 반대, 정보 보호 등 인터넷 이슈와 사회문제 해결, 시민권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해적당에 대한 베를린 시민들의 지지는 여론조사에서 이들이 의회 진출 기준인 5% 이상의 지지를 얻을 것이 확실시되고, 파일공유 사이트인 ‘파이릿 베이’(해적만)의 네 설립자들이 감옥에 가면서 더 높아졌다. 이번 성공에는 베를린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그들의 ‘느긋한 선거운동’도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보여론연구소의 홀거 릴례베르크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그들의 선거운동은 자유주의와 자유, 자기결정에 집중했다”고 평가했다.

2006년 스웨덴에서 처음 만들어진 해적당은 세계 48개 나라에서 활동중이며, 한국을 포함해 7개 나라에서 창당이 추진되고 있다. 독일을 비롯해 스페인과 스위스, 체코의 지방의회에 진출했으며, 스웨덴에서는 2명의 유럽 의원을 배출했다. 2010년에는 연대조직인 ‘국제 해적당’(로고)도 설립됐다. 해적당은 녹색당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좌우 이념 구도에서 벗어난 새로운 정치 지형이 만들어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번 베를린 선거에서 클라우스 보베라이트 시장의 사민당은 28.3%의 지지를 얻어 23.4%의 표를 얻은 기민당을 누르고 연속 세번째 집권에 성공했다. 원자력에 대한 독일인들의 반감에 힘입은 녹색당은 17.6%를 얻어 베를린 사민당 정부의 새 연립정부 파트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사민당 정부의 연정 파트너였던 좌파당은 11.5%의 지지를 얻는 데 그쳤다.

메르켈의 기민당은 이번 선거까지 올해 들어 7차례의 지방선거에서 모두 패배했다. 특히 이번 선거의 여론조사에서 다수의 독일인들은 메르켈의 유로존 지원 정책에 반대했다. 자신들의 세금을 그리스처럼 국가 빚이 많은 나라를 돕는 데 쓰지 말라는 뜻이다. 메르켈의 머릿속이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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