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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2116
2006.12.15 (14:01:20)
통일 한반도의 중립화에 대한 논의는 많이 있었는데, '북한의 무장 중립화'에 대한 논의는 새롭네요.

그러나 북한만이 중립화하고 더욱이 그것을 '미국'이 보장한다는 식의 접근이 타당할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더욱이 북한의 중립화를 한반도의 중립화와 별 구분 없이 다루는 방식도 조금 그렇네요.

하여튼 한반도의 중립화 문제는 우리가 당연히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수신문에서 퍼왔습니다.


[시사논평] 북핵 문제 ‘북한 中立化’로 풀자  

2006년 12월 12일 (화) 15:32:37 강종일 한반도중립화연구소장  editor@kyosu.net  


“북한의 비핵·중립화 실현을 위해 북한과 미국은 ‘동시행동 원칙과 조건’에서 ‘행동 대 행동’을 할 수 있는 로드맵을 동시에 실천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2006년 7월 5일 미사일 실험에 이어  10월 9일 핵실험을 단행했다.
북한의 핵 확산  저지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0월 15일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고, 10월 20일 제재위원회를 구성했다.  미국은 북한 핵의 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으며, 한국도 제한적으로 PSI에 참가하기로 했다.

미국을 위시한 6자회담 관련국들은 북한의 핵문제를 논의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6자회담을 재개키로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6자회담의 성공전망은 불투명하다. 북한의 핵문제는 사실상 한국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으나 노무현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에 일정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체제를 보호하고, 향후 개최될 북ㆍ미회담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단으로써 핵을 개발한 것 같다. 미국에 대한 북한의 요구사항은 미국이 먼저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면 핵을 포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남북과 미국의 정상이 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정전 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데 서명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북한의 핵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반드시 폐기 돼야 할 것이다. 북한도 핵 보유가 목적이 아니라 체제보장을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필자는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북한의 비핵ㆍ중립화가 실현될 경우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한 대신, 미국이 북한의 ‘중립화’를 보장하는 것이다.

중립화란  “그 국가의 정치적 독립과 영토의 통합을 영구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로 정의되기 때문이다(Cyril Black). 북한의 비핵ㆍ중립화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먼저 살펴보자.

북한은 1992년 2월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비핵화’ 조항이 아직도 유효하며, 한반도의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고, 2006년 9월 8일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의지를 천명한바 있다. 북한의 김일성 주석은 과거 3차에 걸쳐 한반도의 중립통일과 중립화의 필요성을 주장한바 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스위스 식 무장중립(Swiss like armed neutrality)’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스위스식 무장중립의 근거는 ① 한반도의 지정학 ② 남북한의 전쟁방지 ③ 한반도의 냉전종식 ④ 한민족의 평화 애호사상(외국을 침입하지 않음) ⑤ 중립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국방력 보유 등이다.  

미국의 국무성을 비롯하여 저명한 정치가나 학자들도 과거부터 한국의 중립화를 주장한다. 덜레스 국무장관은 1953년 6월 한국의 중립화 방안에 서명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회부했으나 합동참모본부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합참의 주장은 한국의 중립화가 실현된다 해도 소련이 중립화된 한국을 다시 침략할 것이라는 가정에서였다. 그 후 맨스필드 상원의원(1960년 10월 ), 스칼라피노 교수(1961년 3월), 브레진스키 교수(1971년), 핸더슨 교수(1975년), 라이샤워 교수(1976년), 셀리그 해리슨이 한국의 중립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비핵ㆍ중립화 실현을 위해 북한과 미국은 ‘동시행동 원칙과 조건’에서 ‘행동 대 행동’을 할 수 있는드맵을 동시에 발표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핵을 폐기 하는데 수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북한을 지원하고 있고, 4강과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협력하여 북한과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북한의 비핵ㆍ중립화 로드맵을 작성하고, 외교적으로 북한과 미국을 설득하여 북한의 비핵ㆍ중립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균형자로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의 외교역량을 기대해 본다.  

강종일 한반도중립화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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