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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3267
2006.12.06 (18:22:56)
부시가 김정일을 만나 한국전쟁의 종료선언에 사인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의 문제가 이제 큰 고비를 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과제와 함정들은 산적해 있습니다.

정부는 물론이고 인권, 평화 단체들 그리고 여러 연구소 등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문제로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논의와 활동을 보이고 있는데, 아쉬운 것은 법학자들이 너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핵문제, PSI, 정전협정, 유엔 안보리, 남북관계, 평화헌법, 평화적 생존권, 한미상호방위조약 등 법적인 논점들이 산적해 있는데, 그에 대한 논의가 불충분할 뿐 아니라, 더 큰 문제는 그에 관하여 사람들이 무슨 뉴라이트 단체의 공동대표이기도 한 '제성호' 교수가 얘기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고, 또 주위에 있는 좋은 분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권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래는 이번 12월 2일 평화군사법연구회 총회에서 제가 발제하였던 내용인데, 혹시 참고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

<평화부문의 주제들>

1.북미관계와 한반도 평화

북한 핵과 NPT(핵무기비확산조약)
MD(미사일 방어체제)와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체제)
CTR(협력적 위협감축; 구 동구권 등에서의 핵무기 감축 등에 대한 미국의 재정적 기술적 지원의 체제)
미국의 대북경제제재(테러지원국 지정 등 미국의 법제, 미국의 쿠바, 이란, 시리아, 이라크 등에 대한 법제와의 비교)
북미간 정치적 합의(1993년 뉴욕 공동성명, 1994년 제네바 합의 등 체결과 위반의 과정)
6자회담의 합의(2003년 이후 4차에 걸친 회담)
정전협정(1954년 제네바정치회담 및 정전체제의 경과)
평화체제로의 이행(전쟁종료선언, 불가침조약, 북미 연락사무소설치, 관계정상화(수교) 등)
동북아 공동안보기구(6자회담의 미래, 유럽안보협력회의의 모델과의 비교)
한반도 영세중립화 통일방안(통일 한국의 동북아에서의 지위 및 주한 미군의 문제)

2.한미관계와 한반도 평화

작통권 환수와 한미연합사의 해체(작통권 환수 이후의 문제)
유엔사의 지위 및 해체(유엔사와 유엔의 관계, 한미연합사 해체 후 유엔사와 한국군의 관계)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주한미군의 성격
한미상호방위조약
미군기지의 제한과 통제(평택 문제 등, 일본 지역들과의 연계)
한미 SOFA의 문제

3.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남북의 군사적 신뢰회복 조치 및 군축(남북 장성급회담과 유럽의 CBM(신뢰구축조치) 형성과정)
NLL문제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남북발전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유엔사의 관리권 혹은 관할권)
남북 교류에 관한 각종의 합의서(해운합의서, 개성공단 등)
남북 교류에 관한 법제와 절차(중국과 대만 사이의 관계, 구 동서독 관계 등과의 비교)
한반도평화선언(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의 이행)
남북 국가연합 혹은 연방제
남북 통일조약(독일과 예멘의 통일 사례 비교)

4.한국 헌법과 한반도 평화

평화국가 원리의 헌법화(남․북․일의 평화국가벨트)
평화적 생존권
국가보안법
징병제의 변화
양심적 병역거부
국군의 해외파병, PKO법

5.북한 인권과 한반도 평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분석과 접근방법(자유주의와 비자유주의의 공존의 원리)
미국와 유럽의 대북한 인권정책(미국의 북한인권법, 유럽과 북한의 정치대화)
일본의 대북한 인권정책(일본의 북한인권법, 납치문제)
동아시아 인권포럼 혹은 지역적 인권체제
유엔과 북한(유엔의 대북한 인권결의안,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등과의 기술적 협조)
북한의 국제인권협약들의 이행(자유권, 사회권, 아동권, 여성권에 관한 협약들)
인도주의적 지원(인도주의 원칙들)
납북자, 탈북자, 국군포로 문제

6.북한의 체제와 한반도 평화

북한의 전쟁과 평화관
북한 헌법과 통일정책의 변화
북한 대남 대미 정책의 흐름
북한의 법질서와 인권 개념
북한의 변화에 대한 전망(중국, 쿠바, 베트남 등 사회주의 국가 및 싱가포르, 태국, 홍콩 등 동아시아의 권위주의 국가와의 비교)

7.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 한반도 평화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의 문제
동아시아 공동체(동아시아 정상회의, 아세안+3 정상회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유엔의 역할과 한반도 평화

8.전쟁법과 평화

정당한 전쟁의 이론
인도적 개입과 민주주의를 위한 전쟁
유엔헌장과 안보리
인도법
무기의 제한
군비축소
전쟁범죄와 국제형사재판소
유엔 평화유지활동
테러방지와 국제법
부전조약
영구평화론

9.평화 일반

평화학
인간안보
민주 국가들 사이의 평화론
평화주의(pacifism)와 비폭력 저항운동
반전평화론의 역사
페미니즘과 평화

10.전쟁범죄와 민간인 희생

한국전쟁의 성격과 책임론, “유엔군”의 성격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일본제국주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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