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법연] 한반도 평화 - 국방부 대북제재 대응책 발표.. 발표문 전문

정태욱 교수와 한반도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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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북제재 대응책 발표.. 발표문 전문

정태욱

조회 수 : 4286

2010.05.26 (23:14:26)

[천안함후폭풍]국방부 대북제재 대응책 발표.. 발표문 전문

| 기사입력 2010-05-24 11:30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천안함침몰이 북한소행이라는 결론에 따라 후속조치로 대북군사적 강력대응을 제시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24일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국방부, 통일부, 외교통상부가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이날부터 대북심리전을 재개하고 북한선박의 우리해역 운항을 전면불허한다"며 "한미연합 잠수함 훈련은 물론 해군주관으로 금년하반기부터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차단을 위해 역내외 해상차단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태영 국방장관의 대북조치에 관한 설명문 전문.

국방부 장관입니다.

먼저 국민과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천안함 사태'로 인해, 심려가 크셨음에도 불구하고 軍의 사기를 염려하시며 많은 격려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군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미 밝혀드린 바와 같이, 천안함은 북한 잠수함정의 어뢰공격을 받아 침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군사행동은 우리 해군에 대한 무력공격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군사도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우리를 비난하면서 험악한 수사적 위협과 실제 도발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위협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우리 軍은 한.미 연합정보자산을 통합 운영하여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해 24시간 감시활동을 강화하면서 만반의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軍은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의지를 근절하고, 불법적 행동에는 상응하는 책임이 반드시 따른다는 점을 북한이 인식하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오늘 5월 24일부터 지난 6년간 중단되었던 대북 심리전을 재개합니다. 남북은 지난 2004년 6월 4일 '서해상 우발충돌 방지 및 군사분계선일대 선전활동 중지'에 관해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남북함정간 통신망 교신과 제3국 불법어선에 대한 정보교환, 서해 통신연락소 운영 등 서해상 우발충돌방지를 위한 합의사항을 2008년 5월부터 지금까지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북한이 어뢰로 천안함을 공격한 것은 서해 우발충돌방지 관련 합의서 제2조 2항의 “상대측 함정에 대해 부당한 물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결정적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더욱이 북한은 각종 매체를 통해 우리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우리 사회를 교란시키기 위해 허위 조작과 비열한 선전 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대북심리전 재개는 정전협정, 남북불가침, 상호 비방.중상 금지 등의 합의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보내는 정당한 대응조치입니다.

둘째, 우리 정부는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을 전면 불허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軍은 오늘 5월 24일 이후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진입을 차단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강제 퇴거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북한군이 상선으로 위장하여 우리 영해의 해양정보와 작전환경을 정탐하고, 해상침투용 모선의 기능을 수행하며 잠수함정의 잠항 침투 등을 획책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셋째, 가까운 시일 내에 서해에서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훈련에는 한.미의 최정예 전력이 참가하여 북한의 수중공격에 대한 방어전술과 해상사격 능력을 집중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넷째,‘확산방지구상(PSI)’의 정신에 따라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역내.외 해상차단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이 주관하는 역내 해상차단훈련은 금년 하반기 중에 실시될 예정이며, 금년 9월 호주가 주관하는 역외 해상차단훈련에도 참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밖에도 우리 軍은 추후 나타나는 북한의 반응과 태도에 따라 필요한 군사적.비군사적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우리 軍이 시행하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북한이 '천안함 사태'와 같은 불법적 군사도발을 다시는 감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우리의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軍은 국민 여러분의 사랑과 신뢰 속에서 '천안함 사태'를 교훈삼아 적의 다양한 도발 유형을 고려하여 대비태세를 보완하고 실전적 훈련을 실시함으로써더욱 강해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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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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