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토론 마당

로그인 후 자유로운 글쓰기가 가능한 게시판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자에게 글을 쓸 때, 옵션의 "비밀"을 선택하시면 관리자만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 글을 쓰실 때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십시오
조회 수 : 4938
2010.04.08 (21:09:18)

* 최근에 열린 '4대강 사업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의 심문을 보면서,  정민걸 교수가 그 절실한 심정을

적은 글을 첨부합니다(pdf 파일).

* 비법률가의 글이다 보니 원고와 피고가 반대로 표현된 점은 양해바랍니다.

* 가처분 소송에서 '당사자적격'과 '회복불가능한 손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 대한 것이므로, 회원들도 알고는 있어야 하겠기에 올립니다.

생일은 음력임
Tag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