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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5929
2010.02.24 (16:56:35)
 

憲判官헌판관 : 헌법재판소의 판관


글을 써 오는 동안에 해마다 봄이 되면 春末夏初춘말하초라는 글귀가 生覺생각이 나곤 해서 그 글에 執着집착하게 된 나머지 나름대로 春末夏初춘말하초는 辰巳聖人出진사성인출과 같이 太歲태세로써 壬辰年임진년과 癸巳年계사년일 것이라는 推測추측을 해 보기도 하였고 反面반면에 辰巳月진사월 卽즉 三月삼월과 四月사월을 일러서 春末夏初춘말하초라고 여기고서 그 때가 되면 慇懃은근하게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여겨 왔던 것으로써 이미 알아보았다시피 올해 봄에도 그렇게 여겨 오는 가운데 어느 듯 가을 重陽節중양절을 보내고 있지만 春末夏初춘말하초의 참 뜻은 아직 제대로 짚어 내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하고 여겨 보는 것이라.


새롭게 斟酌짐작해 보는 바로는 앞에 ‘可然哉가연재’ 글 가운데 ‘天開於戊子之方천개어무자지방 地闢於己丑之方지벽어기축지방 人生於庚寅之方인생어경인지방 事行於辛卯之方也사행어신묘지방’ 라는 글에서 배웠다시피 來年내년 庚寅年경인년이 될 것이면 사람의 模襲모습을 갖추게 된다는 人生인생의 方途방도가 서게 되는 바로써 그 말은 올해 己丑年기축년에 眞主진주가 이 海東해동 땅의 어질고 착한 百姓백성들의 힘을 입어 長浪王國장랑왕국을 建設건설하고 長浪國王장랑국왕에 오르게 되는 것은 勿論물론 天下천하를 相對상대로 나아가는 大元帥陛下대원수폐하의 寶位보위에 오르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莫上막상 天下천하의 第一人者제일인자로서 그 模襲모습이 確然확연하게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땅이 열리는 地闢지벽의 方途방도인 神格事신격사가 있게 되는 그 以前이전까지는 어느 나라라고 하더라도 웃으면서 넘겨버리다가 神格事신격사를 얻어맞게 되는 그 直後직후부터 부랴부랴 禮예를 갖추어 降伏항복하고자 달려오게 되면서 天下천하 第一人者제일인자의 位置위치를 確認확인하게 된다고 할 것이니 그런 일들이 있고 나면 大元帥陛下대원수폐하는 神在無上一位신재무상일위의 神人신인으로서 道德律法도덕율법으로 武裝무장하고 天下천하를 相對상대로 宣戰布告선전포고한 뒤에 찾아오게 되는 勝利승리를 滿天下만천하 百姓백성들과 함께 기뻐하는 그 때가 바로 春末夏初춘말하초를 月柱월주로 보게 된 庚寅年경인년 辰巳月진사월로써 陰曆음력 三月삼월과 四月사월 쯤이 아닌가하고 여겨 보는 것이라.


그리고 위의 ‘可然哉가연재’ 글귀에서 보듯이 事行사행 卽즉 일이 되도록 行행하게 되는 方途방도가 서는 때는 辛卯年신묘년이라는 것이니 善惡審判선악심판을 實施실시하게 되는 바로써 四朝六夕사조육석의 岐路기로에서 많은 混亂혼란을 겪어가기 始作시작할 것이고 이 混亂혼란은 이듬해인 壬辰年임진년까지 이어지게 될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고 그러다가 癸巳年계사년이 되면 漸進的점진적으로 安定안정을 되찾아 가면서 公侯伯子男공후백자남 序列서열에 立脚입각하여 七十二個칠십이개국의 諸侯國제후국들이 새롭게 建國건국하게 되는 것이니 이는 萬乘皇帝만승황제 中央天子중앙천자께서 諸侯國제후국의 國號국호를 下賜하사하시는 것은 勿論물론 나라를 통째로 들어서 바친 바의 대단한 功勞공로를 가진 降伏使節항복사절들을 비롯하여 眞主진주를 長浪國王장랑국왕과 大元帥陛下대원수폐하에 推戴擁立추대옹립 하는 大事대사와 天朝本國천조본국 建設건설에 목숨을 걸고 忠誠충성을 다한 功臣공신들한테 各級각급 諸侯제후에 封爵봉작하거나 領主영주와 道知事도지사 市長시장 郡守군수 等等등등에 任命임명하는 等등 벼슬을 除授제수하는 方途방도를 가지고 골고루 그 惠澤혜택이 미치도록 論功行賞논공행상을 實行실행하는 바일 것이니 이는 辰巳聖人出진사성인출을 年柱년주에 맞춰보게 된 것으로써 이를 두고 辰巳年진사년에 聖人성인의 德덕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意味의미로써 秘訣書비결서 日月星鄭鑑章일월성정감장에서 알아보았다시피 ‘此非(차비)春末夏初(춘말하초)辰巳之聖德乎(진사지성덕호)아’라고 할 것이라.


위와 같은데도 鄭鑑錄정감록 徵秘錄징비록에서는 ‘寅卯年間인묘지간 聖人出於성인출어 咸陽林中則함양임중즉 辰巳事可知진사사가지’라고 하였으니 이 글은 庚寅年경인년과 辛卯年신묘년에 聖人성인께서 나오셔서 햇빛을 널리 수풀 가운데 布施포시하게 될 것이면 壬辰年임진년과 癸巳年계사년에 일어나는 일을 可가히 알게 될 것이라는 뜻이 들어 있으니 앞으로 다가오는 일들을 어찌 알아보지 못할 것이며 또한 辰巳聖人出世歌진사성인출세가에서는 末尾말미에 ‘辰巳聖人진사성인 出世日출세일은 山下大運산하대운 造化조화따라 天下萬國천하만국 모일게니 三天大道삼천대도 손에 들고 嘲弄反省조롱반성 허고 보면 事必歸正사필귀정 이 아닌가.’라고 하였으니 天下萬邦천하만방에서 降伏항복을 하면서 모여들게 된다는 뜻과 함께 過去天과거천 現在天현재천 未來天미래천 세 가지 하늘의 法道법도를 손에 들고 嘲弄조롱하면서 反省반성을 하도록 일러주게 되면 삿된 것은 지가 파 놓은 陷穽함정에 먼저 빠져들게 되는 邪必歸穽사필귀정이 있고서 일은 반드시 똑바른 곳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事必歸正사필귀정이 찾아오게 된다는 가르침이 있으니 이를 어찌 몰라보겠는가.


얼마 전에 썼던 ‘聽聞會청문회’ 글에서는 돼지가 逍風소풍을 가서 머릿수를 제대로 세지 못하여 告祀고사 床상에 올리는 돼지 머리를 急급히 사와서 꿰맞춘 듯이 보이는 그런 일을 빗대어 글을 썼던 것인데 그 때 그런 날치기 法律案법률안 通過통과에 不滿불만을 품었던 野黨야당의 議員의원들이 그와 같은 짓을 하면 源泉無效원천무효라는 듯이 抑鬱억울한 心情심정을 吐露토로하기 爲위하여 憲法裁判所헌법재판소라는 高位判官고위판관들한테 돼지 머리를 急급히 사와서 꿰맞추기로 헤아려서 法법을 짓는 것이 옳지 않다는 點점을 밝혀 달라는 듯이 訴願소원하였던 模樣모양으로써 오늘 九月구월 十二日십이일 陽曆양력 十月시월 二十九日이십구일 그 일에 對대하여 憲法裁判所헌법재판소 最高判官최고판관들께서 判決판결을 내리신 模樣모양이라.


그런데 뭔가 釋然석연치 않은 點점이 있어 보이는 바로써 訴願소원하게 된 그 政黨정당 議員의원들의 不滿불만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고 電算網전산망 글 꾼들도 그 點점에 對대하여 中庸중용을 지켜야 하는 判官판관들이 政治정치에 빠져 버렸다는 듯이 不滿불만들을 吐露토로하고 있으니 甚심히 걱정되는 것이라.

憲法裁判所헌법재판소의 判官판관들은 最高최고의 判官판관들이라서 어딘가 모르게 달라도 많이 다르다는 生覺생각을 只今지금까지 堅持견지하고 있었던 것이나 그들의 말과 같이 果然과연 그렇다면 普通보통 深刻심각한 것이 아니기에 關心관심을 쏟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라.


좀 어리석기는 하더라도 淳朴순박한 돼지들이 逍風소풍을 가서 西山서산으로 해가 지는 무렵에 돼지 움막으로 돌아가기 爲위해서 點呼점호를 해 보니 한 마리가 모자라서 다시 세어보고 또 다시 세어 봐도 亦是역시 한 마리가 모자랐던 그 事件사건과 比喩비유되었던 國會議事堂국회의사당 壇上占據단상점거 事件사전에 있어서, 그 돼지들보다 怜悧영리한 人間인간들은 돼지들이 告祀用고사용 돼지 머리를 사와서 머릿수를 채우는 怜惡영악함에 比喩비유될 만큼 遑急황급히 남의 머리를 빌려 머릿수를 채우게 된 結果결과 어리석은 돼지들이 해가 저물도록 돼지 움막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던 바와 달리 재빨리 돼지 움막으로 돌아가게 되는 效果결과와 다를 바 없이 喇叭나팔 法律案법률안을 通過통과시켜 버렸던 그 事件사건을 놓고 憲法裁判所헌법재판소 最高최고의 判官판관들이 보기에는 딱 한 番번만 헤아려야 하는데도 遑急황급히 告祀用고사용 돼지 머리를 사와서 꿰맞춘 듯이 다른 사람의 머리를 채워서 머리수를 다시 헤아린 것은 民主主義민주주의 法度법도로 보자면 不法불법일 것이나 於此彼어차피 돼지들은 날이 저물었으면 돼지 움막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고 또한 돼지들의 立場입장에서 보게 되면 차라리 잘된 일이니 點呼점호를 얼렁뚱땅 해치운 그 行爲행위 自體자체는 나쁘다고 하더라도 돼지들이 돼지 움막으로 돌아간 것은 나무랄 수 없다는 그런 判決판결인지 아니면 이번만 봐주고 다음부터는 어림도 없으니 제발 좀 똑 바로 하라고 그러는 것인지는 잘은 모르겠으되 訴願소원을 棄却기각 當당한 立場입장을 가진 野黨야당 議員의원들의 不滿불만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닌 가운데 執權집권 與黨여당 議員의원들은 雙手쌍수들고 歡迎환영하며 安堵안도하는 빛이 歷歷역력한 것이니 아마도 이렇게 逍風소풍간 돼지를 놓고 比喩비유한 이 比喩비유가 아마 適切적절한 比喩비유라고 보는 것이라.


果然과연 그럴 것이면, 民主主義민주주의 律法율법에 따라 두 番번 헤아리면 아니 된다는 一事不再議일사부재의의 原則원칙과 直接投票직접투표 해야 하고 代理投票대리투표를 하면 아니 된다는 原則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點점은 不法불법이라고 認定인정을 하면서도 그것에 基因기인한 結果결과 卽즉 그 喇叭나팔에 關관한 法律案법률안은 有效유효라고 하는 點점이 아무래도 좀 異常이상하고 釋然석연치 않다는 點점인 것이라.


於此彼어차피 모두는 政黨정당에 코를 꿰인 몸들이라서 이래하거나 저래하거나 逍風소풍간 돼지들의 總量的총량적인 머릿수가 第一제일 많은 執權與黨집권여당에서 그렇게 點呼점호놀이를 한 것은 事實사실일 것이니 한 番번만 헤아리더라도 그리고 두 番번 세 番번 헤아리게 되더라도 돼지 움막과 같은 政黨정당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頭目두목 돼지의 뜻에 따라 一絲不亂일사불란하게 行動統一행동통일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은 어느 누구라고 할지라도 反論반론하지 못할 만큼 旣定事實기정사실일 것이니 모두가 政黨정당없는 無所屬무소속 國會議員국회의원이 아니라고 할 것이면 굳이 그런 것을 따져 봐야 무슨 所用소용이 있겠는가라는 生覺생각에서 그런 判決판결이 나왔다고 보는 것인데 그런 것은 普化篇보화편 ‘與論裁여론재’ 글에 紹介소개된 바 있었던 古文眞寶고문진보 離騷이소 編편에 나오는 文句문구 ‘競周容以爲度(경주용이위도)로다. - 다투듯이 남들이 하는 것에다 맞추어 주는 것을 법도로 삼누나.’라는 가르침에서 알아보다시피 이 가르침은 오늘 날 이 時代시대 韓國한국 땅 憲法裁判所헌법재판소에 딱 들어맞는 가르침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憲裁헌재 判官판관들께서 自身자신들의 잣대를 가지고 執權政黨집권정당의 눈높이에 基準點기준점을 맞춰놓고 脾胃비위를 거슬리지 않도록 알아서 척척 잣대질로 잘 맞춰주고 있었던 것을 꼬집어 주는 가르침인가 여겨보게 된 것이라.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그토록 所重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節次절차와 要式行爲요식행위를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리고 그런 節次절차와 要式行爲요식행위를 빼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虛無孟浪허무맹랑한 民主主義민주주의 律法율법을 넘어서서 政黨第一主義정당제일주의 或혹은 作黨第一主義작당제일주의로 가는 그러한 判斷판단이 나올 수가 있었겠는가라는 疑問의문을 拂拭불식시키기 어렵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라.


萬若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듯이 다른 理由이유라도 對대면서 反撥반발이라도 하게 된다면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니 그것은 中庸중용을 지켜내며 裁斷판단하는 判官판관의 判斷판단이 아니라 마치 집으로 빨리 돌아가려고 애를 쓰는 돼지들의 안타까운 事情사정을 잘 헤아려 주고 싶어 하는 돼지 어른들의 立場입장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듯이 보이게 되는 바로써 그 點점은 於此彼어차피 머릿수를 헤아리거나 말거나 날이 어두워지기 前전에 얼렁뚱땅 點呼점호를 마치고 돼지 움막으로 빨리 돌아가려는 돼지들의 不法的불법적인 集團行動집단행동은 正當정당했다는 뜻인가 하니 法度법도를 所重소중하게 生覺생각하는 模襲모습이 아니고 法度법도는 있으나마나 똑 같은 禽獸금수들의 行動擧止행동거지와 조금도 다를 바 없이 똑 같아 보이는 것이니 함께 그런 돼지들과 같은 部類부류의 識見식견을 가진 判官판관들이라고 말해도 될 것이고 그 말이 듣기 싫다고 할 것이면 좀 더 고운 말을 해야 할 것이기에 그것을 말하게 된다면 萬物만물의 靈長영장인 사람한테 賦與부여된 道도라는 拘束裝置구속장치가 전혀 없는 偏편이 오히려 더 좋은 禽獸금수와 같이 道德도덕과 律法율법도 必要필요치 않는 自然자연 그대로 살아가는 習性습성을 가진 部類부류일 것이니 禽獸금수와 같은 自然主義자연주의 人士인사들이라는 修飾수식이면 괜찮아 보이는 것이라.  


眞理진리가 오로지 하나뿐인 것이니 意見의견을 改進개진하다가 또 하다가 아니 되면 어쩔 수 없이 멱살이라도 잡으면서 드잡이판을 벌려놓고 나눠진 見解견해들을 하나로 모아가야 할 터인데도 見解견해들을 하나로 모으지도 못하고 느슨하고 헐렁한 民主主義민주주의 法度법도로 머릿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옳고 그름을 判斷판단하고 있는 模襲모습에서 알아보게 되는 바가 있으니 그것은 憲法裁判所헌법재판소의 判官판관들 가운데는 두 部類부류로 나눠 보이는 것으로써 法度법도대로 秩序질서를 세우고자 裁斷재단하는 사람다운 判官판관들이 있어 보이는 反面반면에 사람답게 그렇게 道德도덕과 律法율법으로 裁斷판단하지 못하는 無道무도한 돼지 或혹은 禽獸금수와 같이 自然자연 그대로를 사랑하는 判官판관들로 나눠 보이게 된 것이라.


이미 여러 次例차례 말했다시피 머릿수를 헤아려서 意思의사를 決定결정하는 民主主義민주주의 方式방식은 聖人성인과도 같은 有識유식한 분들은 한 분도 없고 오로지 無識무식한 者자들만 모아 놓은 集團집단에서 討論토론을 해 보아도 더 以上이상 좋은 答답이 나오지 않을 적에 不得已부득이 써 먹는 方式방식인 것이니 그것은 累次누차 말했던 바로써 西洋서양 상놈들의 머리에서 나온 方式방식이라고 말했던 바가 옳았다는 것을 알아보게 되는 것이지 않겠는가.


그런데 오늘 날에는 立法機關입법기관인 國會국회가 그렇게 西洋서양 상놈들의 方式방식으로 汚染오염이 되었다고 하는 點점만 하더라도 가슴 아픈 일인데 憲法헌법을 놓고 事件사건을 對照대조해 가면서 憲法헌법에 合致합치하는 것인가의 與否여부를 따지는 憲法裁判所헌법재판소에서 그와 같은 西洋서양 상놈들의 方式방식으로 意思의사를 決定결정한다고 함은 가슴을 치고 痛哭통곡을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할 것이라.

이와 같이 모든 百姓백성들의 輿望여망을 한 몸에 담고 있는 最高최고의 判官판관들이 그 뜻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서로가 다른 部類부류라는 뜻인가 하니 類類相從유유상종이라는 가르침에서 알아보다시피 그리고 俗속된 말로 한 桶통속이 아니라고 할 것이면 한 솥 밥을 먹어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써 어느 한 쪽이 그 자리를 떠나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볼 것이라.


萬若만약에 無道무도한 禽獸금수와 같이 自然자연 그대로를 사랑하는 判官판관들이 떠나게 될 것이면 남게 되는 判官판관은 반드시 道德律法도덕율법으로 武裝무장한 聖賢君子성현군자와도 같은 判官판관만 남게 될 것이니 이루 다 말하지 못할 程度정도로 高貴고귀한 品性품성을 지닌 最高최고의 判官판관들이 남게 되는 것이고 反面반면에 道德律法도덕율법으로 武裝무장한 사람다운 判官판관들이 모두 떠나 버리고 나면 어쩔 수 없이 無道무도한 禽獸금수와 같거나 상놈들의 識見식견을 가진 判官판관들이 남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그렇게 되면 그 以後이후에 찾아오는 不協和音불협화음과 弊端폐단은 이미 明若觀火명약관화한 것으로써 먹을 것이나 함께 밝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서로 自己자기 말이 옳고 잘났다는 듯이 나부댈 것이니 衆口難防중구난방으로 시끄러운 소리가 그칠 새가 없게 되는 것이라.


萬若만약에 判官판관들과 政治人정치인들 가운데서 聖賢君子성현군자와도 같으신 분들이 다 떠나버리고 無道무도한 禽獸금수와 같이 自然자연 그대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判官판관들과 政治人정치인들만 남게 되었을 것이면 오늘 날의 立法司法行政입법사법행정 版圖판도보다 더 深刻심각한 世上세상으로 變貌변모해 가다가 政治정치와 司法사법 行政행정 가릴 것 없이 目不忍見목불인견이라고 할 만큼 폭삭 썩은 일들이 非一非再비일비재하고 茶飯事다반사로 일어나게 되면서 한 瞬間순간에 世上세상이 썩어 버렸다는 것을 알아보게 되는 것이라.


그렇게 되었을 것이면 及其也급기야 憂國衷情우국충정을 가진 有志烈士유지열사들로서 剛健강건한 心志심지를 지닌 勇將猛兵용장맹병들과 正直정직한 所信소신을 지니고 굽히지 않는 諸賢제현들에 依의하여 政治版圖정치판도와 司法版圖사법판도를 가릴 것 없이 鐵槌철퇴로 勢세차게 얻어맞아야 精神정신을 차리게 되는 道德革命도덕혁명을 불러오게 것이니 알고 보면 돌고 도는 世上세상의 理致이치가 다 그렇게 돌아가는 軌度궤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서 自業自得자업자득이라는 가르침이 이럴 때 써 먹게 되는 가르침이라는 것도 알게 된다고 보는 것이라.


只今지금과 같이 올바른 道德君子도덕군자이신 人士인사들께서는 禽獸금수와 같이 自然자연 그대로 살고 싶어 하는 人士인사들과 한 솥 밥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먹고 있었던 것에 基因기인하여 混合혼합되고 稀釋희석되어서 고운 분과 상놈을 分揀분간 지울 수 없도록 妨害방해한 셈이 되어 버린 것이고 또한 이토록 상놈의 世上세상으로 폭삭 썩을 때까지 흘러오게 되면서도 單番단번에 그러한 道德革命도덕혁명을 불러오지 못했던 原因원인을 提供제공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君子군자답지 못한 處身처신이라고 볼 것이라. 


民主主義민주주의를 信奉신봉하고서 憲法헌법을 制定제정하였던 立法議員입법의원들이 憲法헌법을 制定제정함에 있어서 온갖 自由자유라는 名目명목을 붙여서 百姓백성들의 歡心환심을 사 모으려는 듯이 憲法헌법을 制定제정하였을 것이니 憲法헌법과 그 下位法律하위법률들은 마치 잘 늘어나는 고무줄로 法網법망을 짜게 된바와 같을 것이라서 늘어나는 고무줄 法網법망을 놓고 스스로 判斷판단해 보게 된 百姓백성들은 百姓백성의 道理도리를 回避회피하고자 할 적에는 작은 구멍으로 내다보고 뭔가 얻어먹을 것 等등 利益이익 됨을 밝히려 들 것이고 自由자유를 누리고자 할 적에는 큰 구멍으로 내다보게 되면서 먹을 것을 왕창 끌어 들이고자 하는 것이니 結果的결과적으로는 頭眉不徹두미불철 그리고 始終如一시종여일하지 못하거나 表裏不同표리부동하며 二律背反的이율배반적이면서 약삭빠른 상놈 같은 百姓백성들만 키워낸 憲法헌법과 그 下位法律하위법률들이라고 할 것이지 않겠는가.


이렇듯 百姓백성들이 그렇게 고무줄로 짜진 法律법률에 依據의거하여 살아가다 보면 얼키설키 엉켜 있는 고무줄 法網법망으로 因인하여 어떻게 보면 罪人죄인이 아닌 듯이 보이다가 어떻게 縱종으로 조금 잡아당기면서 보게 되면 그만 罪人죄인으로 遁甲둔갑하게 되는 境遇경우가 許多허다한 것이고 反面반면에 罪人죄인이라고 여겼던 사람이 고무줄 法網법망을 橫횡으로 조금 잡아 당겨서 裁斷재단해 보면 그만 罪人죄인이 아닌 듯이 보이기도 하는 일 亦是역시 茶飯事다반사일 것이니 그러다 보면 罪죄를 주고자 하는 立場입장과 罪죄를 拒否거부하는 立場입장이 서로 相衝상충되면서 憲法헌법에 規定규정한 온갖 自由자유와 規範규범들을 들먹이며 憲法訴願헌법소원을 하게 되는 境遇경우가 續出속출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라.


이럴 때에 憲法裁判所헌법재판소 判官판관들의 잣대는 어떠한 溫度온도의 變化변화라든가 物理的물리적인 外部외부의 要因요인에도 變변함이 없고 絶對的절대적인 값을 잃지 않는 그러한 잣대를 가지고서 憲法헌법과 比肩비유해서 事件사건을 裁斷재단해야 하는 것인데도 不拘불구하고 實相실상은 오늘 날과 같이 銳鋒예봉을 하나로 모으지 못한 채로 들쭉날쭉한 것을 겉으로 나타나 보이게 된 것이니 啞然失色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라.


이를 조금 더 附言부언해 보게 되면, 마구 늘어나는 고무줄 法網법망을 絶對的절대적인 眞理진리 잣대로 裁斷재단을 하게 되면 한 瞬間순간에 그러한 法網법망들이 쭉쭉 늘어나서 써 먹지 못하는 法網법망이라는 것을 今方금방 알아보게 되는 것이니 이는 마치 自動車자동차 整備技士정비기사들이 正確정확한 診斷計器진단계기로 자주 故障고장을 일으키게 되는 部品부품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내고서 더욱 補强보강하도록 해야 한다는 使命感사명감을 가지게 되는 바와 같은 것으로써 그렇게 되었을 것이면 그 整備技士정비기사들은 自動車자동차 生産工場생산공장에다 그 情報정보를 傳전해 주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면 새로운 部品부품을 만들어 내서 날로 좋은 車차로 改善개선해 들어간다든가 으리으리한 高級新車고급신차를 開發개발해 가는 바와 같이 憲法裁判所헌법재판소의 判官판관들도 憲法헌법 或혹은 下位하위 法網법망에 問題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본 卽時즉시 下位하위 法網법망은 말할 것도 없고 憲法헌법을 뜯어 고치자고 한다든가 甚至於심지어 政治制度정치제도와 社會制度사회제도들 마저도 뜯어 고치자고 크게 말하였어야 옳았을 것이나 전혀 그렇지가 못했던 것이고 設或설혹 爲政者위정자들에 依의해서 數수 次例차례 憲法헌법을 뜯어 고친 痕迹흔적은 있다고 할 것이지만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改善개선된 憲法헌법이 아니라 처음 지을 때나 마찬가지로 耳懸鈴鼻懸鈴이현령비현령으로 상놈들을 量産양산해 내는 西洋式서양식 고무줄 憲法헌법을 가지고 몇 군데 짜깁기 한 것에 不過불과하였던 것이니 그런 改憲개헌은 하나마나로써 骨百番골백번 改憲개헌해 본들 무슨 所用소용이 있었겠는가.


그럴 것이니 알아보다시피 只今지금까지 잘 늘어나는 고무줄로 法網법망을 짜놓은 憲法헌법과 下位法律하위법률을 孕胎잉태케 한 政治制度정치제도 民主主義민주주의와 社會制度사회제도 資本主義자본주의가 混合혼합된 黃金萬能主義황금만능주의에서는 어쩔 수 없이 憲法裁判所헌법재판소의 判官판관들마저 그런 데서 벗어 날수도 없고 벗어나지도 못하는 가운데 絶對절대 값을 가진 眞理진리 잣대를 놔두고 잘 늘어나는 고무줄 잣대로 裁斷재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니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잣대하나 마음대로 좋은 眞理진리 잣대로 바꿔내지 못했을 것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것이라.


自動車자동차 整備技士정비기사들이 좋은 診斷計器진단계기를 가지고 제대로 自動車자동차 整備정비를 하게 되는 것과 自動車자동차를 새롭게 開發개발하는 硏究員연구원들이 高級新車고급신차를 開發개발하는 일을 놓고 제 할일을 똑 바로 다하고 있는 社會的사회적인 優等生우등생이라고 할 것이면 가장 優秀우수하여야 할 사람들로서 法법을 다루는 判官판관들을 비롯하여 辯護士변호사 檢事검사 等등 律師율사들과 立法議員입법의원들은 제할 일을 다 하지 못하고 있거나 해야 할 일을 徹底철저하게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라도 하지 않으려는 社會的사회적 劣等生열등생들이라고 말해도 전혀 問題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甚至於심지어 社會的사회적 叛逆者반역자라고 말해도 된다고 볼 것이라.

        

이렇듯 理致이치에도 잘 맞아들지도 않고 또한 百姓백성을 爲위한 올바른 政治정치를 도저히 제대로 해 낼 수 없는 그런 民主主義민주주의 憲法헌법이 주는 弊害폐해와 弊端폐단이 至賤지천에 깔려 있음에도 不拘불구하고 그런 點점들이 잘 보이지도 않은 것인지 오래 동안 그런 法법을 끼고 愛之重之애지중지하면서 事物사물을 裁斷재단하게 되면서도 그런 弊害폐해와 弊端폐단들이 裁斷재단하는 最高최고의 判官판관들한테까지 이렇듯 甚大심대한 害惡해악으로 미쳐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니 滿天下만천하 百姓백성들한테 民主主義민주주의 憲法헌법이 주는 弊端폐단이 어떠하다는 것을 한 눈으로 알아보기에도 不足부족하지 않는 일이라고 할 것이라.


裁斷재단은 裁斷재단에서 딱 그쳐야 함에도 不拘불구하고 於此彼어차피 돼지들은 날이 어두워지기 前전에 움막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돼지들의 慾望욕망까지 고무줄 잣대로 미리 다 내다보고 親切친절하게 裁斷재단을 해 주게 된 것은 아닌지 돌아들 보았으면 좋을 것이고 그랬을 것이면 이미 돼지가 되어 버렸다는 것에 比喩비유될 만큼 어지럽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보라고 말하는 것이라.


앞에서 말했다시피 立法機關입법기관은 勿論물론 司法機關사법기관 그리고 行政機關행정기관 等등 어떠한 機關기관이며 團體단체며 集團집단이라고 하더라도 類類相從유유상종 卽즉 잉어는 잉어끼리 미꾸라지는 미꾸라지끼리 송사리는 송사리끼리 끼리끼리 놀게 된다는 自然자연의 理致이치만이라도 잘 지켜 왔을 것이면 오늘 날과 같이 高貴고귀한 品性품성을 지니신 올바른 人士인사들과 돼먹지 않은 상놈들은 今方금방 區別구별이 되어졌을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것이면 어느 機關기관 어느 團體단체 어느 集團집단이라도 그 品格품격이 確然확연하게 分別분별이 되면서 道德革命도덕혁명으로 두들겨 패 주어야 하는 機關기관이며 團體단체며 集團집단인가 或혹은 모든 百姓백성들이 우러러 崇尙숭상하는 그런 機關기관이며 團體단체며 集團집단인가를 한 瞬間순간에 알아보게 되는 것이지 않겠는가.


그런데도 한 瞬間순간에 알아보지 못하게 된 것은 類類相從유유상종 그런 것 하나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한 桶통속으로 뒤죽박죽 섞여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도저히 分揀분간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오늘 날에 이르게 되었던 것에서 그 理由이유를 찾아 볼 수 있으니 그것은 周邊주변에 어떠한 人士인사가 더러운 짓을 밥 먹듯이 저질러대는 상놈으로 드러나 보이면 그 무리 바깥으로 쫓아내거나 밀어내 버리든지 했어야 옳았을 것이고 밀어내도 밀려 나가지 않으면 차라리 自身자신이 그 곳을 떠나서 悠悠自適유유자적해야 했었는데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해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그런 마음을 조금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라서 오늘날과 같이 함께 辱욕을 들어 먹어야 하는 상놈의 世上세상이 되어 버린 것이니 이 모두는 自業自得자업자득이라 할 것이고 그렇게 상놈의 世上세상이라는 말에 瞬間的순간적인 反撥心반발심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더 以上이상 어찌할 바를 모르는 채로 首肯수긍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니 只今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여기고서 함께 상놈의 世上세상을 살아가는 상놈이라는 辱욕을 듣기 싫어할 것이면 서로는 따로따로 分離분리되어 멀찍이 떨어져서 살아가야 할 것이니 辱욕을 當然당연히 들어먹어야 할 못된 상놈들을 몽땅 스스로 물러가게 만들든지 그게 如意여의치 않을 것이면 高貴고귀한 品性품성을 가진 人士인사들께서는 속절없이 앉아서 都賣金도매금으로 넘어가지 말고 所屬소속된 그 무리에서 한 瞬間순간에 물러 나와야만 是非長短시비장단을 제대로 分別분별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내 보이는 것이기에 사람다운 사람들은 그 點점을 옳다고 보게 되면서 함께 힘을 합쳐 올바르지 않은 無道무도한 상놈들의 集團집단을 한 그물로 때려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      


이 檀君報告書단군보고서 글쓰기를 마쳐 가는 즈음에 憲法헌법을 다루는 憲法裁判所헌법재판소에서 돼지에 比喩비유해야 할 만큼으로 事件사건이 되어 불거져 나왔다는 것은 民主主義민주주의 憲法헌법이 그만큼 形便형편없다는 것을 世上세상에 알려 주는데 있어서 더 以上이상 좋은 것이 없다는 듯이 보이기도 하는 것이니 어찌 서글픈 生覺생각이 들지 않을 수 있었겠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只今지금 이 時代시대 이 땅에서 이토록 서글픈 歷史역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 두어야 할 것이라.


近者근자에 어찌된 零聞영문인지 憲裁헌재의 判決판결을 놓고 野黨議員야당의원들은 喇叭나팔 法律案법률안을 다시 論議논의하자고 主張주장하는가하면 邪必歸穽사필귀정도 모르고 事必歸正사필귀정이라는 좋은 가르침을 아무데서나 써 먹었던 與黨여당의 어느 議員의원은 憲裁헌법의 判決판결과 結付결부시키면서 이제는 終止符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 耳懸鈴鼻懸鈴이현령비현령이라는 가르침처럼 大部分대부분의 法律법률들이 고무줄처럼 쭉쭉 늘어나는 바와 같이 憲裁헌재의 判決文판결문마저도 그와 같이 明瞭명료하지 못하고 東西方向동서방향과 南北方向남북방향으로 서로 잡아당기면 당기는 대로 쭉쭉 늘어나는 絶妙절묘하고 巧妙교묘한 判決文판결문으로 보이는 것이니 어찌 서글픈 가운데 또 다시 서글픔이 重疊중첩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하나의 絶妙절묘하고 巧妙교묘한 判決文판결문을 놓고서 法법을 짓는 것을 밥벌이로 삼아서 살아가는 立法議員입법의원들마저 牽强附會견강부회로 解釋해석하거나 農夫농부들이 서로 자기 밭에다 먼저 물을 끌어 대려고 다투는 듯이 보이는 것이니 한두 番번도 아니고 이러한 點점들에 食傷식상한 百姓백성들은 누구를 믿을 것이며 뭣을 보고 따를 것인가가 걱정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上下左右상하좌우 모든 百姓백성들이 어떻게 秩序질서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또 다시 돌아보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 이제는 그들의 말과 같이 終止符종지부를 찍기는 찍어 주어야 하는 것이로되 病병이 들어서 어느 것 하나 남김없이 폭삭 썩을 수밖에 없는 民主主義민주주의와 資本主義자본주의가 巧妙교묘하게 얽혀 돌아가는 黃金萬能主義황금만능주의에다 終止符종지부를 찍어 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게 終止符종지부를 찍어주게 될 것이면 有志烈士유지열사들은 반드시 朝廷조정을 차지하게 될 것이니 그리되면 士必歸廷사필귀정은 어쩔 수 없이 찾아오게 되는 必然필연이지 않겠는가. 


앞에서 배웠던 朝鮮末葉조선말엽을 가리키는 假政府가정부 時代시대는 오늘 날을 가리키는 말로써 ‘一毛一髮일모일발 無非病耳무비병이’ 터럭끄트머리 하나라도 病들지 않음이 없다는 茶山다산 丁若鏞정약용 夫子부자님의 말씀이야말로 딱딱 맞아떨어지는 慧眼혜안을 가진 가르침이라는 것을 오늘 날에 確認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니 茶山다산 夫子부자님은 神人신인이심이 確實확실하다는 것을 알아보게 되는 하나는 斷面단면이라고 할 것이고 茶山다산 夫子부자님의 그 글의 마지막 글귀인 ‘所能袖手而傍觀者哉소능수수이방관자재’ 팔짱만 낀 채로 나서지도 않고 쳐다보기만 할 것인가로 나무라고 계시는 바를 疏忽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이라.


이와 함께 덧붙이고 싶은 말은 이미 내다 보인 數수많은 事件사건들을 놓고 글을 썼던 바를 보게 되면, 하느님께서 우리 人間인간들이 살아가는 宗敎종교 哲學철학 政治정치 社會사회 文化문화 藝術예술 科學과학 軍事군사 國際국제 歷史역사 等등 世上事세상사 全般전반에 걸쳐서 함께 지내고 계시는 가운데 眞主진주가 나아가는 길목에서 事件사건을 일으켜 주시면서 人間인간들을 向향하여 똑 바로 가르치는 글을 하느님께서 지켜 주시는 가운데 쓰게 되었다고 말하는 眞主진주의 글과 이 글이 傑作品걸작품이 되도록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신다고 말하는 周易주역의 글도 信用신용할 수 있게 되는데 不足부족함이 없다고 보아도 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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