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연구회 마당

민주법연의 최근 대외활동을 알리는 공간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민주법연의 활동들에 대해서는 댓글을 자유롭게 쓰실 수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표현해주십시오. 심도있는 논의는 토론방을 이용해주십시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글 수 125
조회 수 : 12549
2009.04.07 (17:36:39)

사본 -0329webjabo-master.jpg 


지난 4월 2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민볍, 인권단체연석회의,인의협, 참여연대)와 민주법연 공동주최로 용산참사의 법적쟁점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 용산참사, 누구의 책임인가? >

주제 1 : 강제진압과 관련한 경찰권 행사의 범위와 한계
 발표 : 이상명(순천향대/헌법)
 토론 : 권배근(광운대/경찰행정법), 권영국(민변)

주제 2 : 경찰과 농성자의 형사책임
 발표 : 최정학(방송대/형법)
 토론 : 김성규(외국어대/형법), 장서연(민변)

사회 : 오동석(아주대/헌법)


profile
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등록일
125 no image 2018년 가을 학술대회 파일
최관호
2112 2018-12-04
124 no image 2018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학술심포지움(2) 파일
최관호
1056 2018-05-24
123 no image 2018년 4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학술심포지움 파일
최관호
810 2018-04-26
122 no image 법학교수 등 120명 양승태, 임종헌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 파일
최관호
1661 2018-02-02
121 2016년 가을 심포지엄 파일
최관호
1654 2016-11-07
120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6년 봄 학술대회 파일
최관호
835 2016-05-04
119 [토론회] 국정원의 국민사찰, 고삐풀리다/ 테러방지법 및 사이버테러방지법 문제점 진단 토론회 파일
오동석
598 2016-03-17
118 [토론회] 2015년 한일외교장관 회담의 국제법적 문제와 위헌성/ 2016. 3. 18 파일
오동석
741 2016-03-17
117 [토론회] 국정교과서 금지,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입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파일
오동석
1889 2016-03-10
116 2016. 1. 26.(화) <통합진보당 해산 1년 후의 한국 사회> 토론회 파일
오동석
1549 2016-02-13
115 no image 2016. 1. 20.(수) 기자회견 및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외교장관 회담에 대한 교수․법률가 의견서> 제출 파일
오동석
215 2016-02-13
114 2016. 1. 5. <“2015년 한일외교장관 회담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긴급토론회> 파일
오동석
597 2016-02-13
113 2015년 학술대회 개최 파일
김재완
579 2015-06-24
112 2015년 제7회 맑스코뮤날레 파일
최관호
941 2015-05-18
111 <민주주의 헌법론> 발간 파일
최관호
1272 2015-05-18
110 2014년 춘계학술대회 학술대회 개최 파일
최관호
1682 2014-05-26
109 no image 민주법연,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탄압에 대한 성명서> 발표
오동석
1571 2013-10-24
108 제3회 민주주의 법학 논문공모대회 시상식 파일
최관호
1932 2013-01-11
Selected 용산참사, 누구의 책임인가? 파일
총무간사
12549 2009-04-07
106 '이명박 정부의 법치주의 - 민주주의 대 법치주의' 파일
김종서
22051 2008-05-17
Tag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