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민볍, 인권단체연석회의,인의협, 참여연대)와 민주법연 공동주최로 용산참사의 법적쟁점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 용산참사, 누구의 책임인가? >
주제 1 : 강제진압과 관련한 경찰권 행사의 범위와 한계
발표 : 이상명(순천향대/헌법)
토론 : 권배근(광운대/경찰행정법), 권영국(민변)
주제 2 : 경찰과 농성자의 형사책임
발표 : 최정학(방송대/형법)
토론 : 김성규(외국어대/형법), 장서연(민변)
사회 : 오동석(아주대/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