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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1390
2004.05.27 (16:36:00)
북일정상회담의 중요성은 새삼 말할 필요가 없구요. 고이즈미의 결단은 칭찬받아 마땅한 것이라는 점도 부언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의 분석기사는 동북아의 역학관계에서 그것이 가지는 함의를 잘 말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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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북.일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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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이 유 기자 =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방북 이후  이틀
이 더 지났으나 부시 미 행정부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궁금증을 낳고 있다.

    이는 지난 22일 북-일 정상회담 결과가 발표된 직후 곧 바로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을 내고 그 결과를 환영하고 나선 한국 정부의 태도와는 사뭇 대조적이다.

    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이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을 앞둔 21일 정례브리
핑에서 "우리는 일본이 비핵화와 피랍자 문제 양측면에서 기울이고 있는 대북  노력
을 전폭 지지한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실제로 진행된 북-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뭔가 석연치 않은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북-일 정상회담 합의사항은 크게 4∼5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

    북한 잔류 피랍자 자녀 5명의 일본행 및 피랍 의혹자 10명에 대한 북한의  재조
사 약속,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 동결 재확인, 일본의 대북 국교정상화 교섭  재개
의지 표명 및 실무 차원의 협상재개 제안, 평양선언 이행을 전제로 한 일본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 유보 약속, 쌀 25만t 및 1천만달러 의약품 2개월 내 제공 등이다.

    이 같은 합의사항에 대해 일본에서는 야당인 민주당과 공명당은 물론이고, 여당
인 자민당 일부까지도 강하게 불만을 털어놓고 있고, 납치의원연맹과 납치피해자 가
족모임 등도 강력히 반발하는 등 고이즈미 총리를 압박하는 형국이다.

    이번 고이즈미 총리의 재방북을 지켜본 부시 행정부의 속내도 이 같은  `반(反)
북한 성향'을 띤 일본 내 일부 반발여론과 유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도 있다.

    이번 북-일 정상회담에서 고이즈미 총리가 회담의 주도권을 김정일  국방위원장
에게 빼앗겼을 뿐 아니라, 핵 문제와 관련해 아무런 성과물도 얻지 못한 채 북일 수
교교섭 재개 제안 및 대북 경제제재 조치 유보 등을 약속한 것은 대북 강경책을  견
지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로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두 차례 본회담과 1차례 실무그룹회의를 개최한 북핵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을  `
포위'함으로써 HEU(고농축우라늄)를 포함한 모든 핵개발 프로그램의 폐기 약속을 받
아내고, 여의치 않으면 6자회담을 `압박'의 틀로 바꾸어 대북 경제제재로 몰고 가고
자 하는 미국으로서는 이번 회담결과에 자못 불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체제를 다듬고 있는 부시 행정부내  `네오
콘'(신보수주의자)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거의 `한 몸'이라고 평가받는 일본 마저 대
북 경제제재에 유보적 입장을 취한 데 대해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 내에서조차 "평양선언을 지키는 한 경제제재 조치를  발동하지  않겠다"고
한 고이즈미 총리의 약속에 대해 "일껏 몰아놓고 놓아준 꼴"이라는 반발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과 북-일 정상회담 결과 발표 이후 미 뉴욕
타임스(NYT)가 23일과 24일 연이어 북한의 대 리비아 농축우라늄 핵심물질 수출설을
보도한 것과 관련, 상황을 반전시키려는 부시 정부 내 `네오콘'의 작품으로  해석하
는 시각도 적지 않다.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 이후 지금 벌어지는 상황은 지난 2002년 9월 그의 첫  방
북을 전후로 한 부시 행정부의 태도를 연상하게 하는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지금까지 핵문제의 최대 쟁점인 북한의 `HEU 보유' 문제는 미 국무부가  2002년
10월 17일 공식 발표했지만, 부시 정부가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쟁점화하기로  하고
한.일 양국 정부에 통보해온 것은 그로부터 약 50일 정도 앞선 그 해 8월 28일로서,
일본이 첫 북-일 정상회담을 북한과 전격 합의하고 미국에 통보한 다음 날이다.

    그 당시는 ▲북-일 정상회담(9월 17일) ▲경의선.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착공
식(9월 18일) ▲북한의 신의주 특별행정구역(경제특구) 지정(9월 19일) ▲대규모 북
측 선수.응원단 부산아시안게임 참가(9월 28∼10월 15일) 등 한반도를 둘러싸고  남
북간 화해협력과 긴장완화, 냉전구조 해체의 흐름이 급속히 가시화되던 때였다.

    이번 북-일 정상회담 결과 외에도 이라크 성학대 파문과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
고 추락하는 지지율, 4.15 총선과 대통령 탄핵기각 결정 이후 수평적인  한미관계와
대북 화해협력을 가속화하려는 한국정부의 움직임, 북핵문제 해법에서 미국과  일정
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 등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부시  미
행정부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lye@yna.co.kr

(끝)


송고일 : 200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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