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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3526
2006.10.27 (22:20:00)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300280&sid=E&tid=0
사법개혁 향한 민심 강렬
민주사법개혁국민연대 12일간 전국 20여개 도시 돌아
2006-10-27 오후 2:54:53 게재

51개 인권·노동·학술 단체로 구성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국민연대·총단장 이상수)’가 27일 12일간의 전국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국민이 신뢰하는 사법 시스템을 만들자는 목표를 내세운 국민연대는 지난 16일부터 서울과 부산·대구·광주 등 전국 20여개 도시 3000㎞를 돌며 ‘사법개혁의 당위성’에 대한 시민들의 뜨거운 반응을 체험했다.
국민연대는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이 법조계의 이익과 정치권의 당리당략으로 논의조차 제대로 안되고 있다”며 “국민이 사법의 주인으로 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사법개혁에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대장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 일정에 맞춰 매일 아침 국회의원에게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고 지역의 주요 역과 대학 등에서 시민과 지역시민단체, 학생을 만나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전북 전주의 한 30대 시민은 “일반인은 사소한 범죄에도 엄하게 처벌하면서 왜 대기업 총수가 저지르는 중대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유전무죄·무전유죄의 그릇된 관행을 꼬집었다고 국민연대는 밝혔다.
국민연대는 “대장정을 과정에서 만난 많은 시민들은 우리나라의 사법 현실에 분노했으며 오히려 우리에게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며 “국회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사법부의 고질적인 병폐를 지적한 만큼 사법개혁 입법에 서둘러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법개혁 대장정에는 이상수 총단장과 김영관 공동단장, 김도영 전공노 법원본부장, 이용렬 전공노 법원수석부본부장, 양윤석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 등이 참여했다.

/김은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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