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토론 마당

로그인 후 자유로운 글쓰기가 가능한 게시판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자에게 글을 쓸 때, 옵션의 "비밀"을 선택하시면 관리자만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 글을 쓰실 때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십시오
조회 수 : 13544
2006.10.27 (22:20:00)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300280&sid=E&tid=0
사법개혁 향한 민심 강렬
민주사법개혁국민연대 12일간 전국 20여개 도시 돌아
2006-10-27 오후 2:54:53 게재

51개 인권·노동·학술 단체로 구성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국민연대·총단장 이상수)’가 27일 12일간의 전국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국민이 신뢰하는 사법 시스템을 만들자는 목표를 내세운 국민연대는 지난 16일부터 서울과 부산·대구·광주 등 전국 20여개 도시 3000㎞를 돌며 ‘사법개혁의 당위성’에 대한 시민들의 뜨거운 반응을 체험했다.
국민연대는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이 법조계의 이익과 정치권의 당리당략으로 논의조차 제대로 안되고 있다”며 “국민이 사법의 주인으로 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사법개혁에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대장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 일정에 맞춰 매일 아침 국회의원에게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고 지역의 주요 역과 대학 등에서 시민과 지역시민단체, 학생을 만나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전북 전주의 한 30대 시민은 “일반인은 사소한 범죄에도 엄하게 처벌하면서 왜 대기업 총수가 저지르는 중대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유전무죄·무전유죄의 그릇된 관행을 꼬집었다고 국민연대는 밝혔다.
국민연대는 “대장정을 과정에서 만난 많은 시민들은 우리나라의 사법 현실에 분노했으며 오히려 우리에게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며 “국회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사법부의 고질적인 병폐를 지적한 만큼 사법개혁 입법에 서둘러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법개혁 대장정에는 이상수 총단장과 김영관 공동단장, 김도영 전공노 법원본부장, 이용렬 전공노 법원수석부본부장, 양윤석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 등이 참여했다.

/김은광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profile
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등록일
57 국민 여러분께 긴급 올리는 글 (2)
김종서
3764 2016-02-29
56 "사법개혁"에서 "사법제도" 게시판으로 변경합니다.
총무간사
5208 2010-03-31
55 법조개혁에 대한 민주법연의 책임
조승현
7275 2009-11-11
54 삼성사건을 돌아보니 [1]
조승현
9699 2009-03-15
53 국회앞 1인 시위 속보 제5호 파일
이상수
14013 2006-12-07
52 다음 시리즈에 대한 기획에 대하여.....
김재완
14164 2006-11-14
Selected [내일신문] 사법개혁 향한 민심 강렬
기획위원회
13544 2006-10-27
50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 전국 3000km 대장정
기획위원회
12026 2006-10-27
49 사법개혁 소식지 4호 파일 [2]
기획위원회
12312 2006-10-21
48 사법개혁 소식지 3호 파일
기획위원회
10243 2006-10-21
47 사법개혁 대장정 소식 1호 파일
기획위원회
10506 2006-10-18
46 현 정부, 사법개혁과정서 국민 철저히 배제 파일 [1]
기획위원회
11966 2006-10-16
45 헌법재판관공대위 후보추천 기자회견 파일
이상수
10059 2006-08-16
44 [헌법재판관 공대위, 성명서] 헌법재판관의 밀실추천, 전관예우 차원 추천 관행을 즉각 중단하라
이상수
10450 2006-08-12
43 [기사]열린우리당 사법개혁안
오동석
9288 2004-07-12
42 사법개혁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 내용 [1]
김종서
10857 2004-07-09
41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권...
윤훈구
6631 2001-06-29
40 조우영님의 글(34번)을 읽고
김재훈
6801 2001-04-23
39 인권실천시민연대 회지("인권연대") 기고문
조우영
7064 2001-04-07
38 Re 1: 여기서도 만나 반갑네요
김종서
6244 2001-04-09
Tag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