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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학술심포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지난 5월 18일 "2018년 개헌을 말한다!: 촛불과 민주주의 - 미래의 헌법상"이라는 주제로 2018년 두번째 학술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움은 강경선, 박홍규, 백좌흠 교수의 정년퇴임...

2018년 4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학술심...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2018넌 4월 20일 금요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역사관 1층 106호에서 "헌법개정과 민주주의, 민중의 삶"을 주제로 학술대회(내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박병섭(상지대 법학과) 교수가 기조발제를...

법학교수 등 120명 양승태, 임종헌 직...

2018년 2월 1일 조승현 교수등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하여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그리고 성명불상의 직원 등을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 및 공용서류 등 무효죄(형...

2016년 가을 심포지엄

지난 2016년 11월 4일 오후 2시에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회의실에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가을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주제는 "인간존엄과 민주법학:노동, 젠더, 장애"였다. 이게수 교수(건국대)가 기조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6년 봄 학술대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재난 4월 29일(금)부터 5월 1일(일)까지 제주도에서 4월 학술대회 및 봄모꼬지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주최되었으며, 주제는 "폭력사회와 법치주...

[토론회] 국정원의 국민사찰, 고삐풀리...

○ 취지 - 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일주일도 안 돼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은 민감 정보를 포함한 개인...

[토론회] 2015년 한일외교장관 회담의 ...

2016. 3. 18.(금) 14: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 취지 2015. 12. 28.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한일외교장관이 회담을 하고 그 결과를 공동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공동기자회견 이후 일본...

2016. 1. 26.(화) 토론회

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일시: 1. 26.(화) 10:00 – 12:30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사회: 김인회(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사말: 한택근(변호사, 민변 회장) 기조발제: 통합진보...

양승태 일당을 '사법내란죄'로 고발합니다. 18.06.08

김종서 교수님께서 6월 5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박근혜 청와대-양승태 대법원의 헌정유린 규탄 및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연대발언하신 내용이 오마이뉴스에 기고로 실린 글입니다. 원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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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서 도솔산을 빼앗지 말라! 17.10.25

출처: 굿모닝충청, 2017.10.24.자,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74956 우리에게서 도솔산을 빼앗지 말라! 2017. 10. 24. 김종서(배재대학교 공무원법학과 교수) 오랜만에 도솔산을 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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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예술
제3편 법과 문학 / 제6장 시와 연극
제3편 법과 문학 / 제5장 독일 문학
제3편 법과 문학 / 제4장 프랑스 문학
제3편 법과 문학 / 제3장 러시아 문학 / 2. 톨스토이, ...
제3편 법과 문학 / 제3장 러시아 문학 / 1. 도스토예프...
제3편 법과 문학 / 제2장 영미 문학 / 2. 모어, 3. 스...
제3편 법과 문학 / 제2장 영미 문학 / 1. 셰익스피어
법과 역사
* 상상과 의문으로 되짚어보는 법의 역사(3): 사람들이...
* 상상과 의문으로 되짚어보는 법의 역사(2): 사랑은 ...
* 상상과 의문으로 되짚어보는 법의 역사(1): 발의문
[책소개] <미국헌법과 민주주의> 로버트 달, 박...
[책소개] <미국헌법의 경제적 해석>, 찰스 비어...
[책소개] <법은 누구의 편인가>, 러셀 갤로웨이,...
History of rent regulation in England and Wales
민법의 안과 밖
시민소비자위원회를 제안하며
8월 31일 소비자집단소송법제정 토론회
간접고용과 노동법의 위기-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은 중...
기업의 일탈행위 둘
기업의 일탈행위 하나
소비자문제에 대한 시론
어이구 이젠 언제 글썼는지 가물가물
국순옥의 헌법 강연
제3회 강연 원고
제3회 국순옥교수님 연속강연 행사일정 및 원고
[re] 국순옥 선생님 강연회 관련해서 여쭤 보고 싶은게...
"제2회 국순옥 교수 연속강연 : 열린 눈으로 보...
제2회강연 원고
제1회 국순옥 교수님 연속강연 일정 확정
[re] 감사합니다

민주법학 제68호 원고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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