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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6760
2001.04.23 (22:18:46)
현행 사법시험제도의 핵심병폐가 인원수제한 문제라는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인원수제한으로 인해서 크게 보면 첫째로 법과대학학생들로 하여금 학문(좀 거창한가요?)에 대한 편식을 강요하고 있고 둘째로 판사 검사 변호사들에게 정말 이유없는 특권을 부여하고 있읍니다.
첫째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면 학생들은 몇개의 이름있는 교과서를 성경처럼 공부하고 있읍니다. 누가 부여한 기준인지 모르지만 통설,다수설의 이름아래 여러의견이 묵살당하고 있읍니다. 그것도 정당한 토론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사법시험에 나오지 않는다는 그 하나의 절대적 기준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교과서라는 조그마한 테두리 안에서도 이러한데 법학에 포함되는, 혹은 법학에 인접하는 다른 학문분야를 공부한다는 것은 사법시험과 멀어지는 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제한된 인원수의 합격생에 들어가기 위한 당연한 몸부림이기도 합니다.
두번째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기 전에 인원수제한을 외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읍니다. 과연 제한된 인원수로 특권을 누리는 변호사들이 그것에 비례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법시험이 윤리시험이 아니므로 그들에게 이유없는 도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시몇회동기 ,사법연수원 몇반동기,전관예우로 뭉친 소수정예부대가 우리 사회에 남긴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라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사법시험합격자수가 늘어 난다고 해서 변호사의 질이 떨어집니까? 감상적인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소송기술은 약간 떨어지지만(이것이 그들이 우려하는 질 저하인지는 모르지만) 사람에 대해서 고민하고 ,세상에 대해서 고민하는 , 그리고 비리를 저지른 동료 변호사를 상대로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소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의로운 변호사가 많아지는 것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원수가 많아져서 질 떨어지는 변호사가 잘못된 소송수행으로 소송의뢰인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이것도  많은 인원수의 변호사가 있다는 전제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여기에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 즉 실력없는 변호사의 도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원수제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것인가하는 문제인데 죄송하게도 현실적인 방법을 저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드는 생각은 일단 법과대학교육기간에 실무교육기간을 약간 덧붙이던가 아니면 법과대학교육기간자체를 늘여서 법과대학졸업자에게 원칙적으로 변호사자격을 부여하고 판사,검사는 필요한 만큼 대법원이나 법무부에서 선발하는 방법이 어떨까하고 생각해봅니다.물론 여기 선발방법이 또 문제가 되기는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냥 생각나는대로 적어 보았읍니다. 여기에 적힌 내용은 다른 분들이 다른 자리에서 수없이 얘기했던 내용들일 것입니다. 새로운 내용도 없는 글을 쓰자니 부끄럽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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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Re 1: 여기서도 만나 반갑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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