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연구회 마당








방문자수

전체 : 1,674,756
오늘 : 118
어제 : 197

페이지뷰

전체 : 44,680,618
오늘 : 708
어제 : 816

민주법연의 기획연재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태고적부터 있지는 않았던 것은 거의 틀림없는 사실이겠지요?
태고적엔 아무것도 없었거나, '로고스'가 있었다는 말만 있으니.

사람들은 언젠가부터 "법이 세상에 널렸다.(ubi societas, ibi ius.)"고들 합니다만, 법이 꼭 '유비퀴터스(ubiquitous)'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법천지'의 존재도 사람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을 보면.

무법천지를 모르시나요?
그러면, '법 없이도 살 사람'은 아시는지요?
무법천지는 아귀다툼과 이전투구로 가득찬 세상이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은 다툼도 싸움도 모르는 사람이지요.
뒤집어 생각해 보면, 다툼이나 싸움이 없으면 법이 있을 까닭이 없음을 알게 되지요.

이어서 생각해 보면, 법이란 것은 그저 있으니까 있는, 있게 되었으니까 있게 된 맹목적 존재가 아니라 있을 까닭이 있어서 있고, 그래서 있게 된 '목적적 존재'라는 점도 알 수 있지요.
그 까닭, 그 목적이 바로 다툼과 싸움을 막고 푸는 것, 아니면 적어도 '다스리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따지고 보니 실제 겪어보지 않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실을 끌어낼 수 있겠지요?
법은 다툼과 싸움에서 비롯한다.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기 전에는 법이 있을 까닭이 없었을 것이다.
까닭 없는 법은 없었을 것이다.
다툼과 싸움이 없는 세상은 법이 있을 까닭이 없는 세상이다.
그런 세상에는 법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다툼과 싸움이 없는 세상은 '무법천지'였을 것이다. 엥?

몰랐던 사실, 모르던 사실 하나를 더 알게 되었지요?
다툼과 싸움이 아예 없는 세상도 무법천지, 다툼과 싸움으로 가득찬 세상도 무법천지.

그러면 '법천지'는?
어쨌든 다툼이나 싸움이 있을 수 있고 있기도 한 세상.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 * 상상과 의문으로 되짚어보는 법의 역사(3):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게 된 까닭은? [1] 조우영 2008-01-14 43479
» * 상상과 의문으로 되짚어보는 법의 역사(2): 사랑은 눈물의 씨앗, 다툼과 싸움은 법의 씨앗 조우영 2008-01-13 45771
5 * 상상과 의문으로 되짚어보는 법의 역사(1): 발의문 [1] 조우영 2008-01-08 47516
4 [책소개] <미국헌법과 민주주의> 로버트 달, 박상훈 등 옮김, 후마니타스, 2002 [2] 이상수 2006-08-19 106145
3 [책소개] <미국헌법의 경제적 해석>, 찰스 비어드, 양재열 정성일 옮김. 신서원, 1997 이상수 2006-08-19 47446
2 [책소개] <법은 누구의 편인가>, 러셀 갤로웨이, 안경환 역, 교육과학사 이상수 2006-08-19 41148
1 History of rent regulation in England and Wales 이은희 2005-05-25 10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