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안보 외교통상 정책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

[img1] 지난 11월 11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110호와 112호에서는 "2006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군사안보와 외교통상에 있어서 그동안 국민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상에 대해서 현황, 문제 그리고 대안에 대한 이론적 접근이 이루어졌다. 특히, 한국 사회운동의 최전선에 있는 활동가들과 이론가들을 토론자들로 모셔서 자칫 추상적 이론의 향략에 빠질 수 있는 심포지엄을 실천과 대안의 장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심포지엄은 다른 법학단체들의 심포지엄에서는 볼 수 없는 연구회만의 심포지엄이라는 점을 연구회 회장은 폐회사에서 강조하기도 했다.

[img2]심포지엄은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학장의 축사후, 이상수 회장의 기조발제(군사안보.외교통상 정책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후 총 2개의 분과 8개의 주제로 이루어졌다.
제1분과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협상과 민주주의적 통제"라는 주제로 "국방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발표:이계수, 토론:박병섭), "평택미군기지 이전협정의 국내적 이행과정에 있어서 법적 제문제(발표:김명연, 토론:고유경), "한.미 군사동맹의 유지체계와 구조에 관한 헌법적 논의(발표:송기춘, 토론:강정구), "일본의 기지재편과 반기지 투쟁(발표:이경주, 토론:이준규)"였다.
제2분과는 "한미FTA협상과 민주주의적 통제"라는 주제로 "한미FTA와 민주주의-주권문제를 중심으로(발표:김종서, 토론:최형익)", "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한미FAT협상 과정의 문제점(발표:오동석, 토론:이창수), "통상정책결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발표:문병효, 토론:임재홍), "한미FTA와 공공부문-UPS사례를 중심으로(발표:김영옥, 토론:장학수)"였다.
종합토론은 김승환 교수, 박래군 활동가, 이계수 교수, 이창수 활동가, 임재홍 교수가 참여하였다.

이날 심포지엄 자료집은 홈페이지 심포지엄 자료실( http://delsa.or.kr/bbs/zboard.php?id=sympo )에서 PDF 파일로 볼 수 있다. 발표문은 민주법학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에 민주법학 제32호 특집으로 발간된다. 또한, 사진 자료는 홈페이지 사진자료실( http://delsa.or.kr/bbs/zboard.php?id=cgallery )에서 확인할 수 있다.